비보호 좌회전시 법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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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 법적과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가 없어도 특정 동작이 허용 가능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별도의 시그널 없이도 진입이 되는 지역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법적과실 또한 이런 경우에 따져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에는 신호 위반으로 판단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 분들께서 암묵적으로 허용된다는 생각에 방심한 채 진입을 하고는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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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주기가 짧아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지역에서 쓰이는 것이지만, 표지판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진 신호 시’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하며 직진 시그널이 들어와 있을 때만 용인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신경 쓰지 않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위반으로 인정되어 온전한 운전자의 책임이 되거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제156조에 의해 벌금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파란불이 켜져 있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라 하여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다른 자동차가 보일 때입니다

반대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우선권이 사고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판독 후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한 쪽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은 드물지만, 평균적으로 3 대 7에서 2 대 7까지 책정되게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다 보면 빨간불임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혹은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단순 접촉 사고로 끝이 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과 안전 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교통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고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상기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