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선 차의 진로변경 시 사고 과실비율

  • by
옆 차선 차의 진로변경 시 사고 과실비율

옆 차선 차의 진로변경 시 사고 과실비율

차량이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차로라 하며 여러 개의 길을 구분해 놓은 선을 차선이라고 합니다. 고속 도로, 주택가, 일반 교통 등에서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방향을 변경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앞서 나아가던 선행 자동차가 진로변경 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뒤에 오던 운전자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을 참고하면 진로변경 시 사고 과실 비율은 선행 차량이 70%로 높게 측정이 되고는 합니다. 길을 바꿀 때, 해당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변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 차선 차의 진로변경 시 사고 과실비율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깜빡이를 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자동차에도 감속 또는 제동 등의 주의 의무가 주어진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진로변경 시 사고 과실 비율은 선행 차량의 7 대 3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급 진로변경 시 사고나 측면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깜빡이를 키지 않았을 경우 등의 상황이 더해지면 적게는 10%에서부터 완전한 책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고는 합니다. 사후 비용은 보험사 측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나 수치에 따라 몇 백 만원에서 몇 천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판단된 것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저하거나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통에서는 책임의 배율을 정할 때,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 회피 의무 외에도 음주운전, 속도위반, 한눈팔기 등의 사항도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로변경 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이러한 유책 사유에 해당된다면 더욱 책임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다면 다행이지만 속도가 빠른 난폭 운전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타인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사항을 파악해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